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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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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아버지와 영주권자 어머니와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크리스토퍼 샨 멜베이 주니어 군을 청구인으로 한 5번째 헌법소원 심판청구 케이스(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가 2016. 10. 13.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은 현재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국적법상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사실상 국적이탈신고절차를 통해서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의 경우에는 일명 '홍준표법'에 의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설령 한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더라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관계로 중도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국적법 관련 조항으로 인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와는 거리가 먼 한인 2세들마저도 미국에서의 공직, 정계 및 군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폴 사 군이 청구인이 되어 추진된 4번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공무원직의 범위는 한국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수국적 보유 여부에 따른 한인 2세들의 불이익 또한 매우 큽니다. 이에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 나아가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적법의 여러 부당한 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청원을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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