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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아버지와 영주권자 어머니와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크리스토퍼 샨 멜베이 주니어 군을 청구인으로 한 5번째 헌법소원 심판청구 케이스(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가 2016. 10. 13.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은 현재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국적법상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사실상 국적이탈신고절차를 통해서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의 경우에는 일명 '홍준표법'에 의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설령 한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더라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관계로 중도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국적법 관련 조항으로 인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와는 거리가 먼 한인 2세들마저도 미국에서의 공직, 정계 및 군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폴 사 군이 청구인이 되어 추진된 4번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공무원직의 범위는 한국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수국적 보유 여부에 따른 한인 2세들의 불이익 또한 매우 큽니다. 이에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 나아가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적법의 여러 부당한 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청원을 진행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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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원정출산 잡으려다 해외동포 2세 잡는 한국국적법

불필요한 국적이탈


대부분의 해외동포 2세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살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동포2세들에게 강제적으로 국적이탈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국적이탈을 하기 쉽지 않다.

1. 먼저 부모가 미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우선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부모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모의 미국 혼인신고서를 번역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이 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후 해외동포 2세의 미국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4. 그 다음 해외동포 2세의 한국국적 이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나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6. 따라서 18세되는 해 3개월 전에 국적이탈을 하려면 최소한 16세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7. 큰 대륙인 미국에 영사관은 10곳 밖에 없고, 해외 각국의 접수처는 더 빈약한 상태이다.
8. 미국에서 활동할 자녀를 한국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이중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오히려 더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국적이탈 신청을 꺼리고 있다.

공직진출 막는 한국국적법


1. 한국말과 한국법을 모르는 해외동포 2세는 국적이탈 규정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2. 한국 정부는 국적 이탈에 관한 통보(Notice)를 준 적이 없다.
3. 불필요한 그리고 알지도 못한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8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4. 미국 공직 진출 시 이중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정계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원조회 시 이중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과 조사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5. 오바마는 이중국적자였으나 케냐법에 의해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케냐 국적이 자동말소가 되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1. 2013년 9월 다니엘 김 케이스로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각하되었다.
2. 2014년 5월 전종준 변호사의 아들 벤자민 전 케이스로 2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당시 변호사인 아버지도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을 만큼 미국 한인사회가 한국 국적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으로의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했으나, 단지 '청구기간이 지났다' 이유로 또 다시 케이스가 각하되고 말아 별다른 설득력 있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
3. 2014년 9월 폴 사 케이스로 추진된 4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5-4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의 진행

1.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우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5차 헌법소원 케이스에서 위헌 판단을 받고, 이후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미국에서의 공직과 정계 진출을 꿈꾸는 해외동포 2세들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국적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 특히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정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국적유보제'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위해 힘쓸 것이다.
3. 해외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국적법을 바로잡아 세계화를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가 하루속히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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